中韩经济发展轨迹

一、中韩经贸发展概况中韩两国自1992年8月24日正式建立外交关系以来,经贸关系飞速发展,双边贸易不断增加,相互投资不断扩大,发展前景良好,已成为彼此重要的经济合作伙伴.中韩两国贸易的发展,最大的特点就是起步晚,发展快.建交之时,两国双边贸易额仅为50 亿美元,而到了2005年,贸易额突破1000亿美元大关,提前3年实现两国领导人确定的2008年达到1000亿美元的目标,仅用了13年,而中日贸易达到如此规模用了30年.13 年间两国贸易以年均近30%的速度增长,高于中国和韩国同一期间对外贸易年均增长率(分别为18.4%,9.9%);同时也高于中国同主要贸易伙伴美国和日本同一期间年均增长率(分别为21.7%,18.5%).这在世界贸易史上是不多见的,也使韩国一跃成为中国的第四大贸易伙伴.二、发展前景中韩两国的贸易规模将继续扩大. 韩国贸易协会北京代表处部长崔容敏用"非常辉煌"4个字来形容当前韩中两国贸易规模的发展趋势.他指出,2005年韩国的整个出口虽然停滞不前,而对华出口却增长了20%多,显示出明显的上升趋势.中韩两国于2005年提前3年实现双边贸易规模达1000亿美元的目标,这一悦人而惊人的成绩鼓舞了两国对于双边经贸发展前景的更大期待与坚定信心. 2007年是中韩建交15周年，也是中韩友好交流年，双方将举行一系列庆祝活动，经贸领域的主要活动包括举行中韩经贸联委会、中韩投资合作委员会、韩国派采购团来华进行采购洽谈、中国企业参加韩国进口商品展、赴韩举办第五届中韩技术展示及洽谈会等，将进一步促进双边经贸关系的深化发展，预计2007年双边贸易规模有望超过1500亿美元。

在《中韩经贸合作中长期发展规划联合研究报告》的基础上《中韩联合公报》中提出在2012年两国建交20周年之时两国贸易规模达到2000亿美元的目标.三、中国的入世中国于2001年12月11日加入WTO ,这为两国经贸关系的发展提供了更广阔的发展空间,更多的商业契机,为深入发展中韩经贸关系奠定了一个非常良好的体制基础.从这一时起,中韩经贸合作得到了进一步发展,各种贸易往来趋于规范,两国进入"贸易成熟期".四、韩国对中国市场地位的承认2005年11月16日,韩国宣布承认中国的市场经济地位,这是在与中国年双边贸易额超过1000亿美元的国家中,第一个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的国家.韩国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对中韩两国的经贸发展具有非常重要,积极的意义:第一,韩国与中国的经贸关系会更加密切;第二,有利于中国企业对韩国出口,在此之前,虽然中韩贸易量很大,但存在的争端也不少,今后,中韩可以在WTO或地区贸易框架下通过市场机制解决争端,这对中国企业开辟韩国市场有利;第三,能够对中韩自由贸易区的建立起到一种间接的推动作用.总体看来,韩国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后,中韩会有更多领域的合作,两国关系将进一步发展.五、中韩经贸关系中存在的问题虽然自建交以来,中韩两国经贸关系在深度和广度方面都得到了快速的发展,呈现出繁荣的景象,并有良好的发展态势，随着中韩两国的经贸往来不断扩大,市场竞争愈加激烈,两国经贸关系中令人不悦的摩擦与争端便随之显现,主要表现在贸易逆差和贸易摩擦上,其恶化趋势严重影响了中韩经贸交往的扩大和健康发展.如何妥善解决这些争端和摩擦,使中韩经贸关系良性发展,已经成为两国政府必须认真思考和亟待解决的问题.（一）贸易逆差建交以来,中国对韩贸易持续逆差,且逆差规模连年大幅增长. 由建交时的2.2 亿美元一路攀升,1997 年突破50 亿美元, 2004 年甚至突破了300 亿美元,比上年增加49.5 %.从1992年到2005年9月,累计达1616亿美元.逆差产品以技术和资本密集型产品为主,顺差产品以劳动密集型产品为主.以2005年为例,中对韩贸易的99类产品中,贸易逆差前几位的商品主要包括:机电产品,光学仪器类产品,有机化工和塑料类产品,车辆及其零部件和钢铁;贸易顺差产品主要是:服装及其衣着附件,谷物,水产品,铁道车辆及其信号装置,矿物原材料和家具制品.中国已经成为韩国最大贸易顺差国,这也表明在中韩双方贸易发展所带来的利益分享中,中方的代价比韩方要大得多,因而需要双方本着平等互利的原则认真对待,并采取切实有效的措施来加以解决.中国海关统计造成贸易逆差的原因可归纳为以下几点: (1)双边进出口商品结构不平衡,逆差大部分来自韩国机电产品和高新技术产品等高附加值产品. (2)中韩建交以来,韩国对华直接投资增长迅速,由于中国劳动力成本相对较低,直接设厂还可以绕开贸易壁垒的限制,许多韩资企业将生产和加工贸易转移到中国. (3)韩国采取的技术性,非技术性贸易壁垒也严重影响了中国具有相对竞争力的产品的进入,阻碍了两国贸易正常和均衡地发展.1, 한중경제통상발전개황이다한·중양국은1992 년8 월24 일공식외교관계수립이래경제무역관계는비약적으로발전했고, 양자무역가늘어나면서상호투자가확산되면서빠른성장이됐다" 며" 서로중요한경제협력동반자. 한중양국무역의발전을가장큰특징은후발주자를발전시키고빠르다. 수교때양국양자무역액은50 억달러에서2005 년, 교역액이1000 억달러를돌파벽을미리3 년양국지도자확정한2008 년1000 억달러를달성하는데걸린시간은불과13 년에불과하며, 중일무역규모로이렇게까지했다. 30 년13 년간양국교역은연평균30 % 가까이는속도로성장하면서중국과한국같은기간대외무역연평균성장률(각각9. 9 %) 은18. 4 %,;동시에중국과미국과일본의주요교역파트너다. 같은기간연평균성장률(각각21. 7 % 에서18. 5 %) 했다. 이는세계무역사상은흔치않다는게하고있는한국일약중국제 4 대무역파트너였다.둘째, 발전가능성중한양국의무역규모가계속확산되고있다. 한국무역협회베이징대표처부장崔容敏용' 무서운' 4 개글자지금한·중양국무역규모의발전추세다. 그는2005 년한국의전체수출은제자리걸음을한반면대중국수출은20 % 이상증가했다. 명암이크게상승추세라며한중양국은2005 년앞당겨3 년달성) 무역규모가1000 억달러를달성해이위에둥사람들에의해엄청난성적을북돋워양국은양자경제무역유망한더큰기대감과각오를다. 2007 년은한·중수교15 주년을맞은것도한·중우호교류년교역량의일련의경축행사를경제무역분야의주요활동에서한중경제통상联委会포함, 중국·한국투자협력위원회, 한국을구매사절단파견옌상담, 중국기업들의참여를한국수입상품전, 내한주최제 5 회한·중기술전시및상담회등을더촉진양자경제무역관계의심화할것으로예상된다. 2007 년양자무역규모1500 억달러를넘을전망이다.' 한중경제통상협력중장기발전계획공동연구보고서'을바탕으로' 한중공동언론성명에서2012 년양국수교20 주년때양국무역규모는2000 억달러의목표다.3, 중국의세계무역기구가입했다중국은2001 년12 월11 일WTO 가입으로이를양국의무역관계의발전에더넓은공간을더많은비즈니스발전계기가됐고깊이한중경제통상관계발전발판을마련했다고하나이좋은체제기반때문이다. 그런일시적부터한중경제통상협력에불이붙었고각종무역거래가규범을양국진입' 무역성숙기' 다.네, 한국의대중국시장지위를인정받았다2005 년11 월16 일한국선언은이와관련해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보인것은중국과년무역규모가1000 억달러가넘는나라에서첫중국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는나라다.한국은이와관련해중국시장경제지위보다한·중양국의경제무역발전) 중요하다, 긍정적의미= 첫째, 한국과중국의경제무역관계가더긴밀한;둘째, 중국기업이한국에수출에유리, 이에앞서은한중교역량이컸지만존재의분쟁도적지않다며앞으로중국과한국의수는WTO 이나지역무역의틀속에서시장메커니즘을통해분쟁해결이중국에기업이만들어낸한국시장이,셋째, 자유무역협정(fta) 에건립어하나의간접적인영향을줬다. 전체만봐도한국중국시장경제지위를인정후중국과한국의더많은분야의협력을양국관계는더발전했다.5, 한중경제통상관계에문제가있다김길태수교이후중한양국의무역관계가깊이와폭측도받았지만빠른발전가능성을보여주고호황무드를하고쾌적한발전상을한중양국의재가계속늘어난반면, 시장경쟁이치열해양국경제무역관계에서상쾌불편해하는마찰과분쟁에덩달아이드러나면서주로표현은무역적자와무역마찰에서악화추세를뒤흔들었다한중경제통상교제확대와건강한발전을타결했다. 어떻게그자체와마찰을한중경제통상관계양성화에시작돼이양국정부와숙고해봐야가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다.(1) 무역적자를기록했다수교이후중국에대한무역적자를내고있다고한은계속적자규모가크게늘었다. 현해탄건너편에서수교당시 2 억2000 만달러(약치솟은데, 97 년50 억달러, 2004 년까지300 억달러를돌파했다. 전년보다49 만5000 % 증가1992 년부터2005 년9 월누계는1616 억달러다. 적자제품기술과자본집약적제품위주흑자제품노동집약형제품위주였다. 2005 년기준으로중대한무의99 류제품에서무역적자상위권에위치한상품은주로: 기전을포함해제품광학기기류제품에올랐으며, 유기농화학및플라스틱류제품에차량과부품과철강;무역흑자는의류와제품주요부품은곡물을옷차림수산물철도차량과장치광물원자재와가구제품이다. 중국은한국최대무역흑자국을에선한·중양측간교역발전에따른이익을나눌때중국측의대가우리보다훨씬양측에입각해필요호혜평등의원칙을성실하게임하기도하고효과적인조치로충당한다.（二）、贸易摩擦中韩之间贸易摩擦的具体涵义是指,在双方的贸易关系中,由于韩方贸易顺差的扩大和中方贸易逆差的增加而导致的贸易冲突和争执.双方贸易摩擦问题的出现主要与韩国实行的贸易保护主义做法相关.近年来, 韩国政府为了保护本国市场, 除了采取关税保护的办法外, 还采取一些非关税壁垒的方式阻碍其他国家的产品大量进入韩国市场, 特别对中国产品的市场准入制定某些严格的规定, 这样就增加了中国产品出口到韩国的难度.中国受韩国技术性贸易措施影响较大的商品包括: 农产品,水产品,畜产品,食品及食品添加剂,医药及医药原料等,而这些都是中国占有较大优势的产品.六、促进中韩经贸往来良性发展的对策（一）解决贸易逆差的对策(1)当今世界经济的竞争是科学技术的竞争,掌握高新技术者便掌握了国际竞争的主动权.由此,在中韩经贸往来中,中国应大力发展技术贸易,进一步调整和优化出口商品结构及政策,在保持拥有比较优势的传统商品基础上,增加高新技术产品出口份额. (2)对从韩国进口的引起贸易逆差的主要产品应实行可行性研究,以便一方面采取宏观调控措施减少部分产品过度依赖从韩国进口;另一方面,对于一些商品是由于我国因缺乏核心技术而必须由韩国进口的情况,有必要加大对相关产业的招商引资力度.我国也需要通过直接或间接方式与韩国进行技术交流,提高我国技术水平.(3)依据国家竞争优势理论,一国产业优势的确立中,政府支持的作用是很突出的.由此,中国还需通过政策性的扶持和倾斜加大开拓韩国市场的力度,并制定合适的政策来引导韩资企业增加在华采购率.(4)通过磋商改善中国出口商品的环境.采取措施遏制韩国舆论对中国产品形象歪曲,贬低的行径,提高中国产品在韩知名度,为中国产品出口创造良好的环境;利用双方的营销网络拓展营销渠道;通过磋商及其它有效方式敦促韩国取消不合理的进口限制措施;在双方有利的前提下进行一些对等贸易.总之,双方应共同努力达到互惠互利.(5)继续深入调研,透彻分析影响中韩贸易的因素,以不断探究出有效可行的相应对策,促进两国贸易健康互利的发展.（二）解决贸易摩擦的途径中韩两国贸易摩擦的解决和缓解可以通过双方贸易政策特别是韩国对华政策的改变来实现.双方在解决摩擦之时应加强政府层面的磋商,本着互利互让的原则处理,双方友好协商,不要动辄采取贸易限制,贸易制裁或贸易战这些带有杀伤力的方式,造成两败俱伤的局面.七、总结21 世纪是中韩经贸合作的重要时期,今后双方的合作不仅要谋求量的扩大,更应注重质的提高.如果把中国较为先进的基础科学研究能力,巨大的市场,丰富的劳动力资源和正在不断提高的产业制造水平与韩国在资金,经营管理,产业技术,市场营销等方面的优势很好地结合起来,必然会使两国的国际竞争力得到进一步提高.两国的经贸发展仍具有强大的生命力,只要两国共同努力积极而妥善地解决双边经贸往来中存在的问题,排除前进中的阻碍;发挥各自的优势,取长补短,密切合作,我们有信心相信,中韩两国必将取得更多,更引人注目的巨大成绩.两国的友好与合作有助于谋求周边的安定,保持和发展两国的睦邻友好关系,不仅符合双方的根本利益,也有利于东北亚,亚太地区和整个世界的和平与发展.总之,只要中韩两国在经济上互为依托,取长补短,互利互惠,共谋发展,两国经贸合作就一定能够达到"双赢"的目标,中韩两国必将携手共筑更加辉煌的明天.(2), 무역마찰을빚고있다한·중간무역마찰의구체적인涵义란양측의무역관계에서한국이무역흑자확대와중국의무역적자증가에따른무역분쟁과실랑이를벌이고있다. 양측무역마찰문제는주요과한국의무역시행보호주의행태관련이다. 요즘엔우리정부가자국시장보호관세보호를고수하기는방법외에도뭔가비관세장벽을저해하는방식으로다른나라의제품이한국시장에몰려오고, 특히중국제품의시장진입몇몇엄격한규정제정됐고,이렇게중국제품수출증가했다. 한국에어렵게한다. 중국한국기술적인무역조치영향을끼치는상품은= 농산물에수산물을축산물식품및식품첨가물의약및의약품원료등을모두중국의큰강점점유제품이다.6, 한·중경제무역거래양성화하는대안을마련했다(1) 해결무역적자를보고있는대책마련에나섰다(1) 지금세계경제는경쟁은과학기술의경쟁을파악에첨단기술자가포착한국제경쟁주도권을잡았다. 이에따라는한중경제통상거래에서중국이적극나서야한다, 조율이더발전기술무역과최적화수출상품구조및정책를그대로보유비교우위는전통상품에첨단기술제품수출을장악했다. (2) 는한국에서수입한인무역적자는주요제품타당성검토를실시해야한한쪽에선취거시경제조치감소분을제품에너무의존하는한국에서수입;한편일부품목은우리나라는핵심기술을얻기위해부족은반드시한국수입하는상황을공략할필요가있다고관련산업의투자유치를강화하고있다. 우리도직간접적으로방식을통과해야하고있다. 한국과기술교류, 우리기술수준을높이. (3) 경쟁우위이론을근거로국가일국산업의확립에서우세해정부지원의역할은뚜렷한다. 이로써중국은통과해야하고정책적지원이나한국시장의쏠림공략을강화하면서적절한정책수립을유도한국계기업이늘어나는화구매율(4) 를담합. 중국수출상품의환경개선조치억제다. 한국여론이중국산제품이미지왜곡을폄훼하는행위를높이는중국제품한의인지도를중국제품수출좋은환경을조성;양측의영업망을넓힐수있을이용해마케팅채널;를담합및다른효과적일한국취소촉구불합리한수입제한조치;양측에서유리한범위내에서일부대등한무역요. 아무튼, 양측이상호노력해야한다. (5) 를계속심화모니터, 철저한분석한·중무역의여파를고려해끊임없이탐구나효율적인가능한대비책을마련해양국무역촉진건강호혜의발목을잡고있다.(2) 해결통상마찰경로를추적한다중한양국의무역마찰의해결을통해양측간교역과완화정책특히한국의대중정책의변로이뤄진다. 양측은해결마찰의시를강화해야한다는정부차원의협의가호혜의원칙에입각한눈치싸움으로양국간우호관계를처리하지말고협상은걸핏하면무역제한, 무역제재나이들여다띤161cm 의방식을초래한다.7 ·결산21 세기는한중경제통상협력의중요한시기에앞으로양측의협력을모색해보양적인확대에더주력해야한다. 만약중국을질적으로비교적선진적인기초과학연구능력, 거대한시장을풍부한노동력과중계속높아지고있는산업을만드는수준으로한국에서자금을경영, 산업기술, 마케팅등적인측면을융합이잘해질수밖에없다는양국의국제경쟁력이한층높아졌다. 양국의경제무역발전여전히강한생명력을양국이공동노력을적극적이고를적정하게해결양자경제무역거래에서문제점을저해할수있으며, 전진중;의장점을잘균형감을이루고긴밀히협력해우리자신이있으며한·중양국믿을수밖에없다를얻어, 무엇보다주목되는엄청난성적을올렸다. 양국의우호협력에도도움이된다는주변의안정을도모유지와발전양국의선린우호관계를맞을뿐만아니라양측의근본이익에도좋다. 동북아, 아시아·태평양지역과세계의평화와발전했다.한마디로하면한·중양국이경제적으로함축의뢰를균형감을이루고상호주의면서상생을양국경제무역협력은반드시달성할수있다는' 윈- 윈'의목표를반드시한중양국이더화려소원의손을잡고함께건설하다내일.。